청년고용 관련 통계 추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시기에 따라서는 악화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실업률은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보다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청년고용은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10% 전후이나, 고용보조지표3으로 산정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22.6%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청년고용률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
되고 있다는 통계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17년 68.7%→18년 70.2%)하고, 취업 후에 상용직 근무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17년 50.2%→18년 51.3%),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다(17년 9.8%→18년 9.5%).

청년 실업률의 추이에는 일정부분 착시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경제활동 전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서, 공식적인 참가율로 간주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들이있다.

즉, 적극적인 취업활동의 결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해석할수 있다

학업지속, 시험준비, 구직활동 포기와 같은 경제활동 참가율 산출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당 15시간 이내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면서 2~3개의 직업에 종사한다

자영업을 포함한 특수고용형태의 비정형 일자리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에 관한 공식통계는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 입학 재수나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또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들을 경제활동인구의 범주에 포함할 경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시점과 실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당 15시간 이하의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다

경제활동 상태로 간주되나, 향후 추가로 일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거나 가능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청년고용의 보편적인 실업률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원인과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수요 측면, 노동공급 측면, 미스매치 측면,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노동수요 측면은 산업적인 발전과 더불어 기업의 수요감소나 기술발전 등에 따른 청년층 수요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공급 측면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원인을 제시하였다

미스매치 측면은 주로 숙련의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절 실패 원인들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은, 원하청관계, 대중소 임금격차, 이중노동시장의 문제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청년실업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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