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인구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개혁이 미진하여, 경쟁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과잉학력자인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배출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로 대학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조개혁을 통해 학생 정원 감축, 캠퍼스 통폐합, 학과간 정원 이동 유도, 학사제도 자율화, 평생교육 중심의 학교운영 전환, 대학간 연합대학 구성 등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학생, 재단, 교수, 지역주민 등 대학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크고, 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서 대학의 불만이 매우 큰 상태이다

대학 해산과 잔여재산 인수 등에 관한 관련 법령 미비로 대학 폐쇄나 설립자 기부 등의 후속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구직자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로서, 취업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간주하는 요인을 취업 눈높이라고 한다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특정한 특징을 선호하고, 임금 이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취업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및 4대보험, 수당, 휴가 등 근로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은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입직을 미루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근무기관이나 직종에 따라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등 안정적인 취업처를 선호하고, 다음으로 임금수준이 높거나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공공기관보다 고용안정성이 낮으며, 자기개발 가능성이나 성장이 어렵다

일 가정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피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사회적인 낙인효과로 인해, 적합한 청년을 채용하기 어렵다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제도가 미흡하여 청년층의 이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높은 청년 실업률

그런데,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빈일자리 비율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0.2% 수준이나, 300인 미만은 1.5%에 이르고 있다.

2016년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 유경험자 중 약 60%가 근로조건 불만족등을 이유로 이직을 경험했으며,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1년 7개월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수와 고용인력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인원의 93.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로 인해 청년층은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년실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나타나고 있다

임금 격차, 고졸 학력자와 대졸 학력자의 임금 격차 등 임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이나 격차 확대 재생산에 따라 생활여건이 달라진다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또한, 고숙련을 요구하는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임금격차가 합리적인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다

대학 학위에 의한 효과로 귀결되면서, 과도하게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상심리로 괜찮은 일자리만 찾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 전반의 인프라 요인들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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