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인턴십 제도 강화

질 높은 견습과 인턴십은 청년이 고용주가 요구하는 직무 경험과 직업 능력을 갖출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인턴십은 유익한 학습 경험과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어야 경력 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단, 단순히 저숙련 근로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인턴십은 지양되어야 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최근 재정 유인을 통해 기업이 견습·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 대학, 공공 및 비영리 직업훈련기관, 산업단체, 고용주등이 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일자리 훈련을 받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기금 (Job-Driven Training Fund)’을 4개년 사업으로 수립하여 매년 5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직업교육 훈련 개선정책

양질의 직업교육 훈련제도는 청년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직업교육 훈련제도는 학력 위주의 교육제도에 밀려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이런 나라에서 직업교육 훈련은 흔히 질 낮은 차선책으로 간주될 뿐더러 실질적인 훈련보다는 교실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제공 되고 있다.

반면 직업훈련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들에서는 정보통신기술·물류·예술·패션 등의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전수하는 훈련과정으로 통용되고 있다.

교육제도 강화 정책

학교를 조기에 중퇴했거나 적절한 수준의 기초학력을 갖지 못한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학생의 중퇴를 막고, 이미 중퇴한 학생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며,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과 직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실업 청년에 대한 소득 보조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해 실업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소득 보조를 받지 못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많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자는 경제적 곤궁에 처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상호책임 원칙 아래 청년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자신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청년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면 그들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호주, 프랑스, 인도,러시아, 미국, 영국이 이 정책을 도입했다.

러시아는 최초 구직자를 포함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청년실업의 후폭풍

실업은 그 속성상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선 청년실업은 현 시점의 생산성에 손실을 가져다주며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허비시킨다.

미국의 통계치에 기반을 둔 연구에 따르면, 사회 진출 초기에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향후 20년간 생애소득의 20%에 달하는 임금 손실을 겪고 미래에 실직할 확률도 높다.

미국만 봐도 향후 10년 동안 청년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액이 총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들은 경기 침체기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정부 세입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관대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청년실업의 증가는 납세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긴다.

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일자리(하향 취업)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성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은 고용 상황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
여주고, 청년들은 이런 불균형에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업에 따른 청년들의 사회적 소외는 범죄의 증가와 반사회적 행동들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정부 지출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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