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노동수요 측면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경기 부진 및 기업투자 환경의 역동성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채용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구인난에 처해 있다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입직률(신규채용/근로자수)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이다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이고,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임금근로자중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으로,청년들이 희망하는 괜찮은 기업과 근로자 수가 적은 편이다.

즉, 기업의 수요를 창출할만한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고,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나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만 발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생산성 수준도 낮아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에 대한 노동수요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특히,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창업 활성화, 고부가치 서비스업 육성, 융합산업을 통해 돌파하려고 정부 재정투자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정부규제와 기존 산업과 사업자들의 반발로 청년들이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고, 창업내용도 자영업 중심의 창업이라서, 괜찮은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한 무인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발 신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관련 산업과 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창업단계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자영업 중심 창업으로 인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유사업종과 과당 경쟁으로 투자이익이 감소하고, 추가 투자가 부진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청년 고용창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노동수요 측면에서 청년실업 발생의 다양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공급 측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는 다소 상이하여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는 없다

일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5월 고령자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 고령층의 고용률은 55.2%로, 전년동월대비 0.2%p 높아졌고,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비율은 64.1%(861만 3천명)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하는 등 근로욕구가 높은 상태이다.

장래에도 계속해서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인구의 희망 연령은 평균 72세까지였다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은 150~200만원 미만(26.2%)과 100~150만원 미만(30.03%) 순으로, 청년층 희망임금보다 낮았다.

세대간 일자리 대체효과 발생 여부에 대한 논쟁은 있으나, 구인수요가 감소하거나 제한된 상황에서 고령층의 근로 참가 증가는 청년층 일자리의 구축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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